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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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번

3. 처(妻) 丙이 있는 甲(50세)은 乙녀(19세)와 첩(妾)계약을 하 고,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 다. 그 후 甲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고 乙과 6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은 첩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.
  2. ② 丙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
  3. ③ 甲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乙은 첩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.
  5. ⑤ 甲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첩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고, 이미 이행한 급여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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