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.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 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 재인
- ②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
-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
- ④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
- ⑤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