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
20. 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.
- ②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.
- ④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.
- ⑤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,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착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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