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5번
15.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- ①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 상당부분이 하천부지인 경 우,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.
- ②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.
-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 한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수 없 다.
- ④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 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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