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.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 는 자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
- ②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을 설정받은 자
-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
- ④ 가장근저당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 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
- ⑤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부동 산을 경락(매각)받은 자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