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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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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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
13. 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?
① 불공정한 법률행위
②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
③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
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토지양도계약
⑤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. 나머지 보기는 모두 무효이다.
키워드:
타인 권리 매매
반사회질서 법률행위
불공정한 법률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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