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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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

17. 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?

① 실종선고의 취소
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
③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
④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
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
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 처분허가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다. 나머지 취소·실종선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.

키워드: 소급효 부재자 재산관리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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