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

1. ①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ㆍ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2. ②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 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.
3. ③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대리 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4. ④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.
5. ⑤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 금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 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