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

1.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으 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.
2.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, 취소 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3.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
4.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 제한 경우,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 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5.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,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 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