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2.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 수 원칙의 예외이다.
-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 는 기능을 한다.
-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 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- ④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.
- ⑤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이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았을 사정이 있을 경우, 분양자는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 칙상의 의무가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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