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.
- ②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 한다.
-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.
-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 의 법원이 된다.
- 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뿐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등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모두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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