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

1. ① 甲과 乙이 음식료에 대하여 2010. 10. 10. 재판상 화해 를 한 경우에 시효기간은 10년이다.
2. ② 甲이 2011. 1. 9. 乙에게 음식료를 갚겠다고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.
3. ③ 乙이 음식료 채권을 위하여 2010. 9. 9. 甲의 재산에 유 효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.
4. ④ 乙이 甲에게 2010. 10. 25. 음식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다시 2011. 2. 25.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는 중 단된다.
5. ⑤ 乙이 甲에 대해 음식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0년이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