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7번
27.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
-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, 법률행위 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-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.
- ④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할 책임이 있다.
-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(민법 제144조②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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