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6번
36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.
-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.
- ④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,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 히 감소된 경우,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상 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(수반성, 민법 제361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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