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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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2번

32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 다.
  2. ②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(競買人)이 될 수 있다.
  3. ③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 다.
  4. ④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
  5. ⑤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 대위는 인정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저당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목적물의 멸실·훼손·수용 등에 따른 가치변형물이 아니므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.
키워드: 저당권물상대위저당권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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