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3번
33.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없다.
- ②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- ③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.
- ④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이 될 수는 없다.
- 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, 그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 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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