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5번

1. ①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 명히 표시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매도인은 자 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.
2. ② 소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 하더라도 그 해제권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3.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.
4. ④ 계약을 해제한 자는,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가 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 할 수 있다.
5.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