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
31.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.
- ②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.
-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.
- ④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건물의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,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 다.
-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 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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