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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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2번

32.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 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(나대지)에 1번 저당권을 설정 해 주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乙이 X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,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.
  2. ② X토지의 2번 저당권자인 A가 甲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, A는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.
  3. ③ 乙의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, 甲은 유효인 부분의 채 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저당권 설정 후에 X토지의 임차인 B가 그 지상에 Y건물 을 신축하고 甲이 이를 매수한 경우, 乙은 X토지와 Y건 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乙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3년분의 지연손해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저당권 설정 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저당권설정자가 매수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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