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
31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.
-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 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.
- ③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.
-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 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 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-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·연장·가중할 수 없고, 단축·경감만 할 수 있다(민법 제184조②). 따라서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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