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
10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다.
- ②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 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.
- ③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 한다.
- ④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 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.
- 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 렇지 않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며,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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