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
11.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.
- ②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 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.
- ③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, 반드시 동산 일 필요는 없다.
- ④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.
- ⑤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 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횟집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②는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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