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

1. ①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,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2. ② 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 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.
3. ③ 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 준 경우,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.
4. ④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,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 한다.
5. ⑤ 만일 丁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면하려 고 丁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,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