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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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4번

14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15년 민법 14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ㄷ
  2. ② ㄱ, ㄴ, ㅁ
  3. ③ ㄴ, ㄷ, ㄹ
  4. ④ ㄷ, ㄹ, ㅁ
  5. ⑤ ㄱ, ㄴ, ㄹ, ㅁ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ㄱ, ㄴ, ㅁ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고, 해외연수 비용 배상 약정(ㄷ)과 비자금 소극적 은닉 임치(ㄹ)는 유효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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