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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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4번
14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, ㄷ
② ㄱ, ㄴ, ㅁ
③ ㄴ, ㄷ, ㄹ
④ ㄷ, ㄹ, ㅁ
⑤ ㄱ, ㄴ, ㄹ, ㅁ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ㄱ, ㄴ, ㅁ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고, 해외연수 비용 배상 약정(ㄷ)과 비자금 소극적 은닉 임치(ㄹ)는 유효함.
키워드:
반사회질서 법률행위
도박채무
이혼 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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